■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2020.4.27.)

21대 국회 ‘SKY’ 출신 감소와 정부 여당의 180석 확보... 대학서열화 완화 대선 공약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300명 중 112명(37.3%)으로, 20대 국회의 142명(47.3%)에 비해 10%P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임.

▲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경우인 19명을 합하면 SKY출신은 131명(43.7%)으로 늘어나며, 학부나 대학원을 소위 인서울 대학에서 졸업한 당선인은 무려 238명(79%)으로, 대학서열화로 인한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각함.

▲ 고민정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학력 논란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차별 의식 때문에 발생한 불필요한 논란의 사례임.

▲ 문재인 정부의 사라진 대선 공약인 ‘대학서열화 완화’,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되살려야 함.

▲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이상 확보,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에 대학서열화 완화와 같은 근본적 개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인 ‘SKY’출신 당선인 감소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확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서열화 완화를 진척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300명 중 112명(37.3%)으로, 20대 국회의 142명(47.3%)에 비해 10%P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명부 및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중 소위 SKY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전체 당선인 300명 중 112명으로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학부 졸업학교 기준).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등록된 대학이 416개임을 생각하면 단 세 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 당선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이 세 대학에 지나친 권력집중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SKY대학 출신이 47.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10%P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학서열 완화에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스스로 자신이 가진 학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SKY 출신 국회의원의 감소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상황은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

■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경우인 19명을 합하면 SKY출신은 131명(43.7%)으로 늘어나며, 학부나 대학원을 소위 인서울 대학에서 졸업한 당선인은 무려 238명(79%)으로, 대학서열화로 인한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각함.

이번 집계에서 졸업한 학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SKY대학 출신은 112명이지만, 비 SKY대 학부에서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를 합하면 19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 SKY대 학부에서 SKY 대학원으로 진학한 경우는 각각 서울대가 5명(출신 학부는 경희대, 계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고려대가 7명(출신 학부는 경기대, 경찰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방통대, 한양대), 연세대가 7명(출신 학부는 경북대, 광주대, 부산대, 삼육보건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화여대)이었습니다.

또한 300명의 당선인 중에서 학부나 대학원을 소위 인서울 대학, 즉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은 238명으로 무려 79%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소위 인서울, 지거국, 지잡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대학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비중이 인서울 대학에 치우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문제라든지 지방대 육성 문제 등을 균형있게 풀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평판이 다르지 않고 모든 대학의 교육 여건이 균질화되어 있다면 굳이 서열이 높은 대학으로의 대학원 진학이나 불편을 감수한 지방에서 서울로의 대학 진학은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SKY 출신 의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나, 비 SKY대 학부에서 SKY 대학 대학원으로의 진학이 많다는 것과 인서울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 고민정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학력 논란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차별 의식 때문에 발생한 불필요한 논란의 사례임.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한 고민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편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의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고민정 후보가 졸업한 대학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인데 포털 사이트에는 서울 캠퍼스인 것처럼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고민정 후보는 포털 사이트의 학력 사항에 본인이 관여한 바 없으며 사실 확인 후 수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대학서열화로 인한 차별 의식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SKY대학과 인서울 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대학 선호도는 양극화되어 있으며, 같은 이름의 대학이라고 해도 본캠퍼스인지 분교캠퍼스인지에 따라 서열을 철저히 나누고자 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학서열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사라진 대선 공약인 ‘대학서열화 완화’,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되살려야 함.

대학서열화 완화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거점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고 한국형 네트워크대학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고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그림1] 2017년 민주당 대선공약집(228쪽)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거점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대학서열화 완화라는 표현은 사라졌으며 그나마 남아 있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대입 제도 공론화의 과정도 대학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정시 비율의 조정에 머물렀을 뿐, 교육을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대입 제도 개선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대학서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이상 확보,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에 대학서열화 완화와 같은 근본적 개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21대 총선에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하여 180석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강력한 국민적 지지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과의 정치적 협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비효율성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금 다시 대선공약집을 꺼내보고 100대 과제를 다시 열어보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연기, 고교학점제 연기, 정시 비율 증대, 대학서열 완화 공약 실종 등 총체적으로 개혁적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에 대학서열화 완화와 같은 근본적 개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서열 해소를 비롯한 교육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20. 4. 2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